[뉴스해설]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 확산 / KBS 2022.03.25.

정재용 해설위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곧 퇴임할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무례"하다는 게 인수위원회 판단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등은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단기간에 갈등이 타결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수사지휘권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폐지할지, 개정할지 여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법 개정이나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인수위원회 측은 냉각기간을 가진 뒤 오는 29일까지 법무부 입장을 다시 확인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 등 민감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뉴스해설 #수사지휘권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