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韓, 실상은 이 정도였다... 최악의 113조 '빚 폭탄' / 경제일번지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는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제한해 정부가 한은의 급전 대출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일시 차입하는 돈은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인식돼, 재정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에 쌓인 원화 중 20조 원을 재정에 보태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상당한 규모의 원화가 쌓였다는 이유입니다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더라도 충분히 외환시장 안정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 안정 역할의 외평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수 #환율 #달러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