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가스요금 인상 원인과 영향은? / KBS 2023.02.01.

이번 달 가스 요금이 크게 높아지면서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조삼모사나 다름없습니다 1분기 이후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스 요금 인상의 원인과 그 영향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1분기 가스요금 동결안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가격 추가 인상의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지난해, 올해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는 가격 인상이 없다고 설명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12월 30일 :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2023년) 1/4분기에는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 같은 가스 요금 인상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멈추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최저가 대비 지난해 8월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자 우리나라의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말 1조 7천억 원 규모였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가격은 6배나 올랐지만 국내 가격은 40% 정도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은 2 6배, 미국은 3 3배, 독일은 3 6배 올랐습니다 이처럼 가스 공사의 적자가 계속되면 향후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천연 가스의 경우 보관이 쉽지 않아 구매 주기가 짧은데 가스공사가 유동성을 확보해두지 못하면 천연가스 구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채 발행 규모가 가스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였는데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최근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 26일 :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또 누적된 적자도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있는 거다, 적정한 시점에 또 적정한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문제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가스 사용량이 줄거나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임규채/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 "가스요금 인상은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서민 계층과 직결되는 물가 인상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경기회복은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물가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올 한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