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비인가 국제학교 방역위반 처벌은?, "지자체가 미리 시설 폐쇄 했어야", 일베 공무원임용 취소…법적 쟁점은? (2021.01.27/뉴스외전/MBC)

“IM선교회, 선교사 양성 목적 내세워‥교육기관 아냐” IM선교회 관련 국제학교 집단 합숙, ‘5명 이상 집합 금지’ 위반 “IM선교회 관련 국제학교 참가자 14세 미만은 처벌 불가‥과태료도 부과 못 해” “IM선교회, 고의적 방역 지침 위반?‥자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비인가 종교시설 집단감염‥ 법적 제재 어려운 게 현실” “비인가 종교시설 모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 내렸어야” “지방자치단체 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필요한 조치 취할 권리 있어” “민원도 여러 번‥지자체에서 비인가 종교시설 폐쇄했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실 책임 물을 수도” “‘코로나19 확산’ 비인가 종교시설 폐쇄 명령 가능” 경기도, '성범죄 글' 올린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경기도 “품위 손상, 공직자로서의 자격 없어” “음란물 유포만 해도 공무원 임용 부적합 판단 가능” 시민단체,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고발‥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장혜영 “시민단체, 원치 않는 고발로 2차 가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선교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