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자유한국당 의총서 계파 갈등 폭발 / YTN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지금 법무부의 대책 난민과 관련된 대책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해서 보통 워낙 심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8개월 정도 워낙 많은 숫자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한 2~3개월로 줄이겠다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가려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될 사람들은 다시 추방하는 절차를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난민법을 아예 개정을 하겠다 만약에 난민 지위를 못 얻더라도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하면 굉장히 좀 2~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 절차도 아예 간소화하기 위해서 난민심판원을 설치를 해서 그 절차도, 좀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난민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역을 집중 배치한다든지 해서 난민심사를 빨리 서두르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멘이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말레이시아가 사실 난민들 잘 안 받아줍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있던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난민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난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2명은 통역이에요 그러면 실제 난민심사를 하는 분은 2명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2명이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 오백사십몇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을 심사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난민이 우리한테 신청을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를 보면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도 더 많은 인력을 내려보내서 실제 빠른 시간 안에 난민에 관련된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든지 아니면 출국을 시키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심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서 더 이상 이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던 적이 있었죠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난민의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공동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경우 사실상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