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모두 무죄?…MB재판서도 적용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원 특활비 뇌물은 모두 무죄?…MB재판서도 적용될까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법원이 지금까지 내린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자금수수의 배경에 직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대가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국가정보원장들과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전 대통령에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까지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는 '4연타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가성에 대한 유사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자금이 흘러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수뇌부가 예산 편성 등에서 편의를 기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공통적으로 결론내렸는데, 뇌물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직무 대가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 전 기획관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대가성 유무가 핵심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임명과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직 유지 등의 대가로 약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앞선 판결들로 미뤄볼 때 무죄가 될 공산이 높지만, 결국 객관적 증거의 효력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어져 왔으며, 열흘 간의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은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도 본격화한 가운데, 대가성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