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법치 아닌 문형배 대행의 인치" / SBS 8뉴스

국힘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법치 아닌 문형배 대행의 인치" / SBS 8뉴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헌재가 불공정하다며 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야당이 원하는 마 후보자 건부터 진행하려 한다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 국민 분열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신문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고 '헌재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당의 헌재 공격에 대해, 보수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흔드는 것 아니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정치평론가 :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 자칫 보수정당의 가치인 법치주의에도 부담과 영향 또는 되레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확성기를 자처하느냐며, 법치국가의 초석을 무너뜨리려는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법치 #인치 #윤석열 #쪽지 #김용현 #김건희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계엄 #헌법도망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