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MEC 구축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총 25조 원 투입｜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 브리핑 (22.3.15.)

✔한국형 IMEC 구축···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총 25조 원 투입 ▪️이공계 우수 인재 선발···해외 연수 지원·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소부장 특화단지···'특화형 클러스터' 발전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선도모델' 기대 ▪️전기차 생산 규모 5배 확대···친환경차 등 집중 투자 - ✔국토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전 국토를 균형 첨단산업기지로 조성 전략 ✔경기권, 용인에 '메가 클러스터' 구축···반도체 전진 기지 ▪️경남권, 창원에 방위 등 주력 산업 육성 ▪️대경권, 미래차·로봇·원자력 등 신성장 동력 개척 ▪️강원도, 청정자원 활용해 천연물 바이오 특화 기지 조성 ▪️기술개발·실증 등 완결된 전주기로 투자 극대화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온실가스 절감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 자원단 구성 🔎발표 전문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이제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그에 걸맞지 않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교육·실증이 함께하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하고, 양자, AI, 원전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혁신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고, 해외 인재 유치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의 지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을 위한 입지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자급률을 50%로 높이고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세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상생벨트제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와 첨단산업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관련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수립한 첨단산업 6대 업종 맞춤형 전략도 논의하였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조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최대 150개 기업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 등 기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 기업, 판교의 팹리스 밸리와 연계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소부장 등 생태계 전 분야가 협력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서,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압축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1위인 올레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 3년 내에 국내 생산용량을 50% 이상 확대하고, 전고체전지 등 유망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위인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자동차는 2030년 세계 3강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로 늘리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R&D에 대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계 고도화와 두뇌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하여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 우려에 더하여 주요국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후보지들은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제안하였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앵커기업 등 기업 입주의 수요, 후보지 분양 및 투자 현황, 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서 역대 정부보다 많은 총 15개의 1,200여만 평의 산단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지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권에서는 용인에 인근 반도체 기반과 연계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충청권에는 대전, 천안, 청주·오송, 홍성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 나노, 반도체, 철도 등 모빌리티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 우주, 푸드테크 등 지역의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남권에는 창원에 방산·원자력 등 주력 산업을 지원하여 기존의 부산, 울산의 단지와 함께 제2의 수출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권에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을 선정하여 로봇, 원자력,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특화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규 국가산단은 첫째,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농지 등 입지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총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결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 거점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생산, 유통에 산업의 전주기를 연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수요기업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그리고 인허가의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범정부 첨단산업벨트 추진지원단을 즉시 가동하고 글로벌 여건 등으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겠습니다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속도가 생명이라는 그러한 목표하에 최대한 신속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일시 : 2023 3 15 (수) 12: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