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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으로 삶의 질 ↑…내년 3만 달러 시대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가시화된 만큼 이런 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의 34 5%를 1분기에 집중 투입합니다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물론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 인상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거 성장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성장도 추진됩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경제정책의 최종 목푭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이 2배가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년 동안 재정을 확대 투입합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휴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도 맞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