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TV] 정치뉴스 - 수원지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이르면 3월 중 재판기일 지정할 수도 있어](https://poortechguy.com/image/z5C4nXjWvKs.webp)
[한국정치TV] 정치뉴스 - 수원지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이르면 3월 중 재판기일 지정할 수도 있어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 박정호)는 지난 2월 11일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수원지법이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정확한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2월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