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국내 확진자 61% 신천지 관련"...법적 책임은?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고발과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천지 관련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 단체들의 고발도 있었고 각 지자체의 고발 건도 있었는데 일단 신천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 좀 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염건령] 일단 신천지피해자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발한 게 착수 내용인데 현재는 이만희 총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즉 횡령 부분이겠죠 이걸로 고발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비리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인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비용도 본인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현재 고발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감염법 위반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무집행방해죠,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걸 방해했다, 이것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염건령]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고발인 조사는 지금 했다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인은 고발한 분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지파장이나 핵심 간부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 이들이 과연 참고인 조사를 나왔을 때 자기 종교집단의 거의 하나의 요체라고 생각되는 이만희 씨에 대해서 나쁜 진술을 과연 하겠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인 명단 누락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천지가 보건당국에 제출한 명단과 일선 지자체에서 실제로 봤더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의성을 밝히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신천지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이 있는데, 명단이 누락된 게 있다던가 아니면 그중에 허위로 된 게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또 확보한 명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 특정이 뭐냐 하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문인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예배 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든가 허위로 됐다고 하면 지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