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의 대행'…여야, 권한범위 놓고 아전인수 반복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북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면서 그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아전인수식 논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달아 가결되고 승계 차순위인 부총리까지 권한대행직이 넘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시절부터 같은 공방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 유불리가 첨예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지연전략이라고 보고 최 권한대행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연쇄 탄핵’도 불사할 태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