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위안부 해결' 주장...올해 외교청서 공개 / YTN

[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풀어야 한다며 책임을 돌렸는데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 내용, 일본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와 변함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실렸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 해의 외교 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오늘 오전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올해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이 지난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 내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한 지난 21일 최근 판결은 올해 외교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인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미중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분석했는데요 또 지난 17일 열린 미일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일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앵커] 매년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에 악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대화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한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배상 소송 판결에서 일본이 계속 주장해 온 국가면제가 인정되자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양국 간 악재가 쌓여있어 어려운 상황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일 외교 국장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만 4시간 넘는 대화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양국 당국자 간의 다음 만남이 언제 이뤄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외교의 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는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일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