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소송 언제까지?...정상화 협력해야 (2023.9.7/뉴스데스크/MBC경남)
#창원시 #웅동지구 #패소 #사업정상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자격박탈처분 #억지소송 #명분 #정당성 ◀ＡＮＣ▶ 창원시가 웅동지구 관련 신청 사건에서 또 패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사업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인데 언제까지 소송만 이어갈지 걱정이 큽니다 장 영 기자 ◀ＥＮＤ▶ ◀ＶＣＲ▶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창원시의 신청에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C/G 1)'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게 긴급한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C/G 2)또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 기각에 이어 창원시는 연거푸 패소했습니다 신청 사건 상대방인 경자청은 창원시의 소송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정기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장 "억지소송,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부족한 이런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계획에 즉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두 번 연속 승소는 했지만 경자청 역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억4천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했고, 내년에는 5억여 원, 2025년에는 추가로 3억3천만여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웅동지구 사업만큼 지지부진한 소송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모두 막대한 소송비용만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결정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사업정상화 방안은 지금 계속 (경남)개발공사, 경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으면 설명을 "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 측은 사업시행자가 여러 기관이어서 협의 절차가 복잡했다며 새로운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전병우/ 진해오션리조트사업 추진단장 "새로운 정상화 방안이 나온다면 SPC, 목적법인을 해서 의사 결정 구조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에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 웅동지구와 관련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은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모두 4건입니다 MBC MEWS 장 영입니다 ◀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