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아간 여성에 '주거침입' 벌금 300만원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아간 여성에 '주거침입' 벌금 300만원 선고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집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 co kr) #서울북부지법 #주거침입 #이혼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