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 (가전 가구 옮기기)
#shorts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면? 공동소유의 물건이니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 해 드릴게요! #이혼소송주의할점 #이혼소송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적용범죄 #친족상도례범위 #이혼소송중주거침입 #이혼소송중재산은닉 #친족상도례예외 #절도죄친족상도례 #생활법률 #생활법률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