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경북의회 예산 심의 댓가 "돈 로비" 파문

2016/12/29 16:27:32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경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댓가로 민간단체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만약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희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 차까지 월 9만 원, 5년 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개인 시설의 요양보호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의 반대로 인해서 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개인시설로 다 빠져나간다 이유가 안되는 이유를 갖다가 " 경상북도는 개인 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 시설 쪽에서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된다며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A도의원/ "(법인시설 쪽 관계자가 들고 온 돈이)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본인(상임위원회 부위원장)한테 4천만원 로비가 들어와서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 건으로는 유일하게 이 건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B도의원/ "덮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결위에도 그럴 것이다'라고만 추정할 것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해야 밝혀집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응규 경북도의장/ "그런 일(금품수수)가 있으면 각오를 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감내하는 입장(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기자스탠딩) "예산 심의를 댓가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