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현미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김현미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 국토부가 지금 이시각,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왔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급등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 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의 평균이 공동주택은 68 1%, 단독주택은 51 8%, 토지는 62 6%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 5000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000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에 실거래가가 3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 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 원에 불과하여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정해 왔던 잘못된 관행과 개발적인 특성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 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계산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