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논란' 속 본회의 오른 '윤창호 법' / YTN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가운데 애초 원안보다 최소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요 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치원 3법'은 이번에도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윤창호 법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상해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으로 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 (최소 형량을) 5년으로 못 박아야 작량감경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의 가치가 없습니다 ]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엄한 처벌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행정처장도 호응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양형위원회에서도) 잘 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 법도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미루면서 이번에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래 뜸 들이다가 밥 태우거든요 쌀도 안 얹어져서 솥단지만 새까맣게 타게 생겼는데 무슨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전혀 다른 인식이라서 걱정인 거예요 ] 한국당은 이번 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고,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인 재산 털어서 대출받고 투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고민되고 있어요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논의도 늦어지면서 유치원 법안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