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고 최상목 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정국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저희가 겪지 않았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인 3역인데 이 현상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조청래]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요 종사자인 것 같지도 않고 선전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사안은 들어줄 수 없다 그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오라, 이게 탄핵 사유라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령군 형태로 인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기일이 나오기 전에 탄핵이든 조기대선이든 끌고 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지금 탄핵에 줄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탄핵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이고요 국정 마비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김만흠] 어쨌든 국정 상황은 최악이죠 지적했다시피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치안과 국방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유고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다 장관 서너 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상계엄이 처음에 터졌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상황이 안 맞고 시대착오적이고 계산 잘못한 착오에 의한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국민이 이것을 잘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 등이 다른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었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탄핵의 방식이,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는 방식이 질서 있는 퇴진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신들의 반응도 지난번은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지적을 했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탄력성, 회복성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두 분 공통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초유의 상황입니다 여야는 계속해서 탄핵에 있어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 문제 부분 때문에 컸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도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다고 앞서서 밝히기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