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노동시장 개편 예고 (SBS8뉴스|2014.11.26)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어제(25일)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규직은 한번 채용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임금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지난달, 관훈토론회 :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면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지난주, 연구기관장 모임 : 자금과 인력, 이런 부분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 때문에 일부에선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배가 안 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2 8배에 달한다는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연봉계약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결국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시키고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이고 ] 반면 재계는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내심 반겼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