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실상 현 체제 유지…교육공약 줄줄이 후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능 사실상 현 체제 유지…교육공약 줄줄이 후퇴 [앵커] 이번 대입개편안 확정에 진보·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 6곳은 기자회견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개혁 공약이 파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라는 승부수를 띄웠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보·보수 양측에서 사퇴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에서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입)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정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고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약 대부분 임기 내 실현은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수능은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가 골격입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는 도입은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어서 임기 내 추진은 어려워졌습니다 정시 확대가 들어갔지만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데 머물렀습니다 시민참여단의 40%보다 낮은 30% 수준입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과 연계한 대학에 대한 권고 사안에 그쳤습니다 고교교육 혁신 중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은 임기 이후인 2025년부터입니다 학생이 성취한 수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나누는 고교내신성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톡목고는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이들 학교가 얼마나 응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교육 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윤지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