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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0 [원주MBC] 선거법 위반 원주 의원 3명.. 의원직상실형 구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지방의원 3명에게 검찰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교육을 받아 잘 알면서도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소속 정당의 지시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석균 도의원과 원제용·박한근 원주시의원은 지난 3월 대선 기간 거리인사에 참여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