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5 [원주MBC]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만 13세도 형사처벌](https://poortechguy.com/image/1ilR4dX0VS0.webp)
2022. 10. 25 [원주MBC]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춰.. 만 13세도 형사처벌
[MBC 뉴스데스크 원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만 13세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벌보다 교화에 초첨을 맞췄지만, 이를 악용한 재범 등 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상한 연령 조정이 추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