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전격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 청년수당 전격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앵커] 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을 오늘부터 지급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정을 앞당기는 강수를 둔 것인데, 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오늘부터 지급했습니다 애초 시는 이번주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다음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서울시는 6천300여명의 지원자 중 3천명을 선정해 이 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00여명에게 우선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꿈에 투자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중앙정부는 선심성 현금 지급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까지 참석해 정부 협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는 "정부가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개입으로 사업을 거부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사업을 직권취소할 경우 지급된 수당에 대한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직권취소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는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하지만 이 경우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