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마감…민간위탁 논란

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수당의 신청 절차가 오늘(15일) 마감됐습니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이어 법적분쟁의 소지마저 큰 데요 최근엔 10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또다른 논란을 낳고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대학원 졸업을 앞둔 김재현 씨는 최근,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 수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재현(청년수당 신청자) : "수강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 오늘 접수 마감되는 신청자 가운데 3천 명을 골라,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 하지만 복지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선 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맞선 서울시의 불응, 직권 취소 처분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청년수당 사업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놓고도 한 민간단체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낸 반면,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태우(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연결되고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없고 공공위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 인터뷰 전효관(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3천 명이 선발되면 그 사람들을 좀 돌보고 어떤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어떤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서울시는 다음 달 안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도 엄정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청년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