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조건…‘안하고 만다’ / KBS뉴스(News)

얼마전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죠 그런데 이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건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고시원 화재,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고시원 운영자가 이 사업에 신청서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일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명의 건물주가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OO/고시원 공동 건물주/음성변조 : "(고시원 운영자가) 월세가 밀려있고 집(건물)이 안 팔리기 때문에 고시원을 내보내려고 그랬던 차에 그걸(스프링클러 설치) 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죠 "]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건물을 파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한몫했습니다 [하△△/고시원 공동 건물주/음성변조 : "건물 그 당시에 팔았으면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스프링클러를 동의해주면 5년 동안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족쇄가 될까 봐 "] 다만 5년 전부터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OO/고시원 건물주/음성변조 :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 그건 정말 제가 입이 몇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그러기에는 죄송하고 "]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조건이 문턱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고시원으로 임대를 안 주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뒤 5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