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조차 파악 못 하는 정부

서울 용산구에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은중 씨 따로 한글 공부나 학습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운동 학원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이 나갑니다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도 5만원, 여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한 달에 2, 30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간을 자주 찾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소연 합니다 인터뷰: 용은중 학부모 / 서울 효창동 "태권도 하나에 15만 원, 미술학원 가는 데 8만 원, 10만 원 그런 식으로 사실 단위가 꽤 크거든요 주변에 사람들 보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씩은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 영유아 사교육비는 가장 최근 연구에서 1인당 월평균 11만 6천 원, 규모로는 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통계 기준이 들쭉날쭉한데다 2017년에 연구가 종료된 뒤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조사만 한 차례 이뤄진 게 전부여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특별활동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양신영 선임연구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가 체감한다고 하면 실제로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교육비가 경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특별활동비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실체가 정확하게 낱낱이 드러나고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영유아 특성에 맞는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