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트럼프의 거침없는 통상압박…대북카드와 연계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트럼프의 거침없는 통상압박…대북카드와 연계하나 [출연 :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 방한할 딸 이방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더욱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정공법'을 택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미국이 특히 철강을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 - 무역확장법 232조 34년 만에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겠군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지만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 간 해결해야할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그렇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까요? - 그런데 문 대통령 거론한 WTO 제소도 과거 사례로 볼 때 별로 실익이 없다고요? 5년 전 한국 세탁기에 표적 관세를 부과 했을 때도 WTO 제소해 3년 걸려 이겼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외교적 해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틸러슨 장관, 북한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미국 주요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기조가 대화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는 침묵하고 과연 미국이 언제쯤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방카가 오는 23일이나 늦어도 24일쯤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 또는 오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메시지 전달 여부 아니겠습니까? [질문 5]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다시 방문한다면 이방카와의 접촉 여부도 관심…청와대는 김여정의 방남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제안됐다면, 이방카의 방문으로 북미대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이방카가 개막식 때 왔던 펜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을 만날 거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질문 7]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오는 25일 열리는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날선 비난은 여전한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남북이 지난달 초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군사당국회담의 개최 여부가 관심인데 조만간 실무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 군사회담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죠? -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특사 부분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조간에 김여정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방남 기간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알려줬단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이 확인된다면 김여정의 둘째 임신은 물론 설로만 나돌던 첫째 출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 정말 임신한 것이 맞다면 임신한 김 부부장이 직접 방남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단 방증이 될까요? [질문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