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야당 "국회 패싱" 반발 / YTN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 평양공동선언 비준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고요 절차를 거쳐서 지금 비준이 됐거든요 이제 실효가 되는 방안만 남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비준 절차를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비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쪽에서는 국회를 무시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빠른 속도로 해나가면서 그것이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속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비준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죠 [인터뷰]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공동선언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눈에 우리가 확 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동창리 실험장이랄지 이런 실험장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구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다음 상응조치가 있으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적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이 평양공동선언이었다 그러니까 4 27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비준이라는 말도 사실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북한하고 문서도 교환하고 남은 절차가 있다던데 어떤 게 남았는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남은 절차는 지금 군사 부분 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북측과 사전에 정리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를 북측과 교환한 후에 비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부분 합의서는 그것이 당시의 양 국방 책임자들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북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비준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국한해서 보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그것이 국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그런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번 평양선언과 군사 부분 합의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절차를 오늘 밟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비준안 제출이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은 국회 패싱이다 지금 비준안 대전제격인 판문점 선언 마무리도 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