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부부가 협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아빠 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부부가 협의" [뉴스리뷰] [앵커] 태어난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이른바 '부성 우선주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자녀의 성은 부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갖게 되는 부성 우선주의는 오래된 사회적 관습으로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민법을 보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친 성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성 우선주의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비판과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해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법 조항이 개정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침은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동거나 사실혼 부부 등도 가족 개념에 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성 우선주의 폐기나 가족 개념의 확장은 기존 사회적 통념의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