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 건 법원…시설 전체로 번지나 / YTN 사이언스

[앵커]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우선 중단된 곳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입니다 사교육 단체 등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파장이 시설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직 의사와 간호사 등 시민 천여 명은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찬가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 적용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첫 심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학원, 마트 등 17개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설 전체에 대한 제도 적용이 당분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방역패스 #독서실 #스터디카페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