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에 항고한 정부...결론 언제쯤? / YTN 사이언스

[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7일)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며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 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두 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그제) : 과거부터의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방역패스법원 #방역패스정부 #학원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