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도 수술대…인수위 "상당한 혼선, 폐지·축소 검토"
인수위는 전세값 폭등과 서민 주거불안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 3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법 당시에도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고, 야당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법을 바꾸는게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