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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폐지할 법 아냐"...국회서 진통 전망 / YTN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움직임에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기자]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말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임대차 3법 손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났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했죠?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가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원내대표는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이 곧 여당으로 바뀌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실질적 여당은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때로는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대선 결과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172석이 갖는 책임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저희가 균형감각을 잘 살피면서 향후 국회와 또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 이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실현과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 논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꾸린 만큼 국민의힘도 개편을 앞당겨 앞으로 새 정부의 법률안이나 인사청문회 등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받아들이는 새로운물결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합니다 ] 특히 이번 합당 결정은 김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진 건데요 김 대표는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과 시민 또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합당에서 중요한 것은 출마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합당의 전제로 공천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