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검찰 해명에 숨은 진실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한동오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최근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 판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취재진이 검찰의 해명을 검증해 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명수사 의혹 사건 불거지면서 계속 고래고기, 고래고기 사건 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던 보도 취재 중 하나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3년 전 사건인데요 2016년 4월에 울산 경찰이 고래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포획한 업자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때 압수한 고래고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7톤이나 됐는데요 경찰은 이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포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검찰이 27톤 중에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포획 가능성에 주목을 한 거죠, 경찰은? [기자] 하지만 검찰은 불법 포획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21톤을 돌려줬습니다 [앵커] 그렇게 검사가 고래고기 업자에게 경찰이 불법포획한 것으로 판단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면서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사실로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고래고기 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출신 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과거 고래고기를 수사했던 검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 해당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건 맞기는 맞지만 이건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이었다 그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는 3년 이상 시차가 난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유착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거고 또 좁혀 들어가면 그 고래가 과연 DNA 검사와 관련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고래고기 DNA 검사,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잡게 되면 고래에 대한 DNA를 고래연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데요 이 DNA를 다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가 전체 100마리를 잡으면 100마리 DNA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63%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믿을 수 없는 건지 저희가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재판에서 DNA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DNA 정보가 피의자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거였던 거죠 특히 검찰이 얘기했던 63%는 전체 고래고기 데이터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실 밍크고래거든요 밍크고래의 수치는 75%입니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있었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