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법원행정처 자료제출 거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법원행정처 자료제출 거부 [앵커]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측은 검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제출 거부를 최종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이메일을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조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공개 문건을 통해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지원실 등의 자료는 물론, 관련 재판자료와 인사자료를 모두 제출 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범죄혐의가 추가되었고, 소명자료도 앞서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를 통해 추가로 나오는 등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보강된 상태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임 전 차장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