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앵커]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자료 요청도 최종적으로 거부당해 수사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이메일을 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청한 사법정책실, 지원실·인사자료 등도 제출 거부를 최종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범죄혐의가 추가되고, 압수한 임 전 차장의 USB를 통해 소명자료가 나오는 등 입증자료도 보강된 상태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발부돼 두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법의 절차에 따라 수사에 협조 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최종통보 역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