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에 "예산 복원해야"
[앵커멘트]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돈을 지역에서 돌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유철미 기자]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 중입니다 발행 규모도 매년 상승 중인데 지난 2019년 4천400억 원에 불과했던 발행액은 지난해 1조 6천억 원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의 89%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임규철/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북도지회장]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으로는 한 명인데 4인 가족으 로 보면 또 소비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미 돈은 지급이 된 것이고요 " 그런데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용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지역화폐가 내수 활성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강성희/국회의원(진보당)] "지방에서는 자본이 서울로 자꾸 유입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좋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서민들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한편 올해도 정부의 국가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복원된 바 있습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 영상취재 : 김태현 기자 - CG : 송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