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본 조합장 선거…‘금권 선거 만연’ / KBS 2023.02.21.

#전북 #조합장선거 #선거 #조합장 [앵커]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을 이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기부 행위가 잇따르는 등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내려진 법원 판결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를 받아 3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홍어를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조합원 경조사비를 낸 조합장이 고발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어땠을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1심 법원이 내린 조합장 관련 판결 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선거 사건은 28건이었고, 이 가운데 25건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선거 출마자가 수백만 원씩 조합원들에게 뿌리거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주는 등 유형은 다양했고, 금품 수수 절반 이상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실제 당선으로 이어져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9명이었고, 5명에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인이 조합별로 적게는 2백 명 안팎에서 많게는 7천여 명에 그치고 지인 관계로 얽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수란/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 : "투표권이 조합원에게만 부여된다는 점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강조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직선거와는 선거운동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행위는 15건 선관위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선거일까지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