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수사 지휘권 사실상 폐지
어제(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크게 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맡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는 사실상 받지 않는 것이죠 다만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조정안의 당사자인 검·경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등 우리의 삶이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나 개선될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어제 발표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