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브리핑 / SBS

한동훈 장관,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브리핑 / SBS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뉴스 #8뉴스 #실시간 #한동훈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국회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