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금 받지 마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 받지 마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보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국가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우선 지급되고요 이후 가해자에게 자진 납부나 가압류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구상권에 따라 이 구조금을 변제하게 되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어렵더라도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처 : TV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