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YTN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 초안에는 논란이 되는 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 현행법에 근거한 판례를 기준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양대 지침이, 대한민국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ysc08@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