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전격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 YTN

[앵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양대 지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노동부가 '양대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불과 사흘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전격 발표의 이유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시키는 지침을 말합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 시행을 통해 정규직 채용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지금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부르는 노동 개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시작부터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지침을 이용해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쉬운 해고라고 보는 거고요 ] 노동계가 이미 소송과 총선 투쟁 등 다양한 방식의 양대 지침 무력화 방침을 밝힌 만큼, 양대 지침 시행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