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저균 반입 정보 미군 측에서 받은 적 없어" / YTN 사이언스

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미군 측에서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군 측에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에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고 '소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미군이 탄저균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연구소에 실수로 배달됐고, 연구소에서 배양 실험을 하다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