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작년보다 상승 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작년보다 상승 이유는? [출연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오늘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납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아직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부동산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어요 공시가격과 연계된 과세, 건강보험료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2]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질문 3] 그렇다면 공시가격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언가요? 물론 조세 형평성의 이유도 있겠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같은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조금 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의 이유로 조세 형평성을 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6] 일단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이 크게 늘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폭탄'일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시가격이 조세의 기준이자 기초자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