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에 비상상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에 비상상고 1970~19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시킨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20일)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당시 판결이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