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누명 쓴 병사…검찰총장, 군법회의 유죄 비상상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2년 누명 쓴 병사…검찰총장, 군법회의 유죄 비상상고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쓴 노병이 40여년만에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위법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978년 육군 일병이던 A씨는 무장간첩 포획작전 중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군법회의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대검은 위법하게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A씨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42년_누명 #이원석 #비상상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