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문제 없나? / KBS 2023.02.02.

[리포트] 대전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퇴임 시기를 맞추도록 강제한 특별 조례를 올 초 시행했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새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 조례입니다 [오병준/대전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 "인사 폐해 논란을 해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 충남도의회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 정책 보좌관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선거 뒤 종종 불거졌던 산하 단체장의 임기 논란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산하기관장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보는 시각을 제도화했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선거의 결과로 산하기관의 자리를 논공행상처럼 나눠주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 대전시의회는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지방 공사·공단 등 7개 기관장도 임기를 단체장에 맞출 수 있게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